기사 메일전송
허훈 시의원,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 요금 부담 완화 조례 대표발의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3-03-30 10:09:16

기사수정
  • 허 시의원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허 의원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줄인상 속, 실현 가능한 부담 완화책 모색”

주거 목적으로 서울 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수도 요금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9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9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정용 수도 요금 적용 용량을 상향하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상 오피스텔의 수도 요금은 원칙적으로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사무용·영업용 등의 용도가 아닌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까지 비싼 일반용 요금을 납부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에 한해 `세대분할`을 신청하면 세대당 월 15t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아파텔(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제로 주목받으며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오피스텔의 형태와 면적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3~4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도 늘어나면서 과거 1인 가구 위주에서 가구당 세대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물연구원이 분석한 ‘서울시 가구별 물 사용량’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시 1인 가구는 월 평균 9.3t, 2인 가구는 월 평균 12.7t, 3인 가구는 월 평균 15.6t, 4인 가구는 월 평균 18.2t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4인 가구의 세대당 수도 사용량이 월 15t을 초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2배 이상 비싼 일반용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조례안에는 가구별 최근 물 사용량을 반영해 주거용으로만 구성돼 있는 오피스텔의 가정용 요금 적용 기준을 월 18t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은 “주택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더 비싼 일반용 수도 요금을 내야하는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줄인상 속에서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시민 부담 완화책을 계속해서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3월 수출 582.8억 달러…IT 전 품목 8개월 만에 ‘플러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25년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582.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533.0억 달러로 2.3% 늘었고, 무역수지는 49.8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3월 수출은 역대 3월 실적 중 2위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은 26.5억 달러로 5.5% 증..
  2. 청년들의 주거 안정 위한 `마포청년하우스` 입주자 모집...4월 8일까지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4월 8일까지 `마포청년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결혼자금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은 결혼의 가장 큰 벽이 되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높은 주거 비용은 청년들의 수많은 기회..
  3.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21조 원 돌파, 모바일 쇼핑 강세 지속 2025년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1조 61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으며, 특히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6조 1308억 원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76.6%를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2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1조 61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7,151억 ...
  4. GTX-A 개통 1년…누적 770만 명 이용, 수도권 핵심 교통축 부상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개통 1년 만에 누적 이용객 770만 명을 넘어서며 수도권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1일, 수서∼동탄 구간 개통 1주년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 3개월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순차 개통된 GTX-A 노선은 지..
  5. 봄철 산행 증가 대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은 봄철 산행 인구 증가와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의 흡연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행위, 허가 없는 입목 벌채·.
  6. 2월 주택 분양 ‘역대급 감소’…전국 분양물량 80% 가까이 줄어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분양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80% 가까이 줄어드는 등 공급 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월 전국 주택 분양은 총 5,385호로, 전년 동월(26,094호) 대비 79.4% 감소했다. 이로써 올해 누적 분양실적은 12,825호로, 작년 동기(39,924호) 대비 67.9% 급감했다. 착공 실적 또한 .
  7. 안성시,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개관식 개최 안성시는 3월 28일 김보라 안성시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장애인복지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개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준공 및 개관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기념사·축사, 테이프 커팅식에 이어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되었다.안성시는 관내 장애인 및 장애인 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