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건복지부, 2022 표준보육비용 결정...보육서비스 질 높인다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3-30 17:24:16

기사수정
  • ‘연도별 보정방안’ 통해 다음 조사 전까지 매년 물가·임금 상승분 반영
  • 약자복지 실현 위한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 최초 발표
  • 2022년 표준보육비용, 2019년 대비 평균 21.3% 증가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2023년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보육료를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2023년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

과학적으로 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으로 어린이집에 현실적인 보육비용을 지원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 부담은 경감되고,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표준보육비용과 비교해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 번째로, 이번에 발표하는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2019년 개정돼 2022년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된 법정 조사 결과다.

 

두 번째로, ‘연도별 보정방안’으로 다음 조사 전까지 매년 물가·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표준보육비용을 보정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을 최초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2022년 0~5세반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대비 평균 21.3% 증가했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연령별로 보면, 0세반은 116만7000원, 1세반은 85만6000원, 2세반은 70만3000원, 3세반은 56만2000원, 4-5세반은 52만2000원이다. ‘20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0만원이다.

 

지금까지는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한 후, 해당 값을 다음 발표까지 약 3년간 사용했으나, 이번 2022년 표준보육비용 발표 이후부터는 물가 상승률·임금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매년 보정해 발표한다.

 

즉, 다음 2025년 표준보육비용 조사·발표 전까지 2022년 표준보육비용 결과를 매년 조율해 2023년·2024년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표준보육비용을 매년 무상 보육비용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주는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이 초저출산 사회 양육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수주 지원 강화…"민관합동으로 고부가가치 시장 공략"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해외건설협회에서 해외건설시장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기업의 수주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며,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운영 및 투자개발사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국토교통부는 19일 오전 진현환 차관 주재로 서울 해외건설협회에서 ‘해외건설시장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수주 동..
  2. 한국체육산업개발-KB국민은행, ESG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이사 신치용)과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지난 18일 ESG경영 실천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이번 협약식에는 신치용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와 김경남 KB국민은행 ESG상생 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이 참석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목표..
  3. 마포구, 연말연시 레드로드 인파 운집에 대한 안전관리 실시 서울특별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24년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레드로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구는 2023년 연말 홍대관광특구 시간대별 밀집 인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5만에서 9만 명의 인파가 레드로드로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다중인파 운집 대비 전담반`을 구성했다...
  4. KT, 연말 맞아 지니 TV 고객 감사 이벤트 `풍성` KT(대표이사 김영섭)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을 맞아 지니 TV 고객들을 위한 풍성한 이벤트와 혜택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KT는 2024년 인기 콘텐츠를 엄선해 특집관을 마련하고 콘텐츠를 즐긴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연다. 또 연휴를 맞아 `몰아보기`를 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
  5. 양천구, 이용률 저조한 작은 도서관 `북카페`로 새단장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이용률이 저조하던 목3동 주민센터 내 작은 도서관을 독서, 문화, 소통이 함께 어우러지는 주민 복합문화공간 `목3 북카페`로 새단장하고, 이달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목3동 주민센터 2층에 위치한 `목3 북카페`는 하루 평균 방문 인원이 열 명이 안 될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했던 기존 도서관을 주민 중심...
  6. ‘챗GPT 국내 일자리 10% 채운다’ 슈퍼코딩, AI 100% 취업 연계 교육프로그램 론칭 국내 개발자 채용 시장에서 챗GPT 인공지능(AI)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24년 3분기 기준 개발직군 채용 공고 중 AI 역량을 요구하는 비중은 43.6%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AI 엔지니어의 평균 연봉은 7770만 원으로, 비AI 개발자 평균 연봉인 7389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AI 기술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며, AI 역량..
  7. 금천구, 여성친화도시 2회 연속 지정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성별 균형을 이루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여성친화도시는 5년마다 여성가족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2회 연속 지정은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