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혜영 "‘김남국 방지법’ 필요...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 추진"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5-11 10:39:41

기사수정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1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재산신고 내역이 상충되고 또 다른 코인 지갑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성실한 소명과 구체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가상자산이 이미 보편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았는데도 여전히 공직자 윤리법의 재산신고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며, 재산축소 및 은닉 목적으로 코인이 활용될 수 있고 이해충돌 여부를 알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 초안은 현금·예금·주식·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형태다. 가상자산의 정의는 특정금융정보법을 따르고 가액산정방식은 상속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가상자산 내역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더하게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마포구, 커피박 문전수거 확대로 자원순환 실천 서울특별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이하 `구`라 함.)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커피박 수거 방식을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한다.기존에는 커피박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으나 2024년 10월부터는 지역 내 모든 커피전문점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구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100개의 커..
  2. 연수구, 공약이행평가단 주요 공약사업 현장 방문 연수구(구청장 이재호)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단은 지난 24일 주요 공약사업 현장을 방문해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구성된 평가단은 공약 이행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약 조정사항을 심의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토대로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날 공약이행평가단은 ▲연수구 제2청..
  3. 박찬대 원내대표, “한기호·신원식 전쟁조장 발언 규탄” 해임 요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긴급 규탄대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의 ‘전쟁조장’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며, 두 인사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발언이 국민 생명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극악무도한 발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
  4.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수능 앞둔 고3 수험생 직접 찾아 격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지난 23일 부평고등학교를 찾아 고3 수험생들을 격려했다.도성훈 교육감은 "고등학교 3년간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씩씩하게 잘 견뎌주어 대견하다"며 "꽃잎이 흔들리며 자라나듯, 여러분도 저마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결대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
  5. 시흥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관계부처 합동 안전점검 추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3일 월곶 에코피아 주차장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진행했다.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은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하는 정기 차량 안전 점검이다.이날 합동.
  6. 추경호, 국정감사 막바지 "정쟁과 방탄 아닌 민생 문제 집중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남은 감사 기간 동안 민생 문제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가 정쟁과 방탄으로 얼룩졌다"며 "과방위와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비속어와 막말을 ...
  7. 부평구, 2024년 겨울편 공감글판 문안 선정 부평구 공감글판 겨울편 최우수작으로 전용선씨의 `겨울은 추위를/견디는 계절이 아닌/온기를 나누는 계절`이 선정됐다.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겨울편 공감글판` 당선작 5편을 부평구 누리집에 게시했다.구는 앞서 지난 8일 `2024년 겨울편 공감글판선정단`회의를 열고 총 296편의 문안을 대상으로 선정심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