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정주 의원, 육아휴직 피해노동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도입 추진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3-06-02 17:58:17

기사수정
  • 유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의 시정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피해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비일비재할 뿐 아니라 이러한 불리한 처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응답자 중 69.8%가 배치 및 승진에서, 71.1%가 보상 및 평가에서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응답자의 57.8%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유정주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차별이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시정신청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시정신청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또한 금지된다.

 

유정주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당할까봐 사업주나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거나 실제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해도 소송 이외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노동자들이 시정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초등 4학년 12만 명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 시작 경기도는 5월 2일부터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 약 12만 명을 대상으로 지정 치과에서 무료 구강검진과 교육, 예방진료를 제공하는 ‘2025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작했다.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어 구강건강 관리에 효과적인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매년 시행하는 아동 구강관리 정.
  2. 과천시, 행안부 재정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선정…전국 시 단위 그룹 1위 차지 과천시, 행안부 재정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선정…전국 시 단위 그룹 1위 차지과천시가 2025년 1분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전국 시 단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선제적·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과천시의 의지가 담긴 결과이다.과천시는 지난해 ...
  3. 인천 연수구, 재난 대응 교육과 민·관 합동 양수기 가동 훈련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역 내 15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재난 대응 교육과 민·관 합동 양수기 가동 훈련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동별 자생 단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여름..
  4. LG U+, e스포츠 행사서 안심 와이파이 경쟁력 선보인다 LG유플러스가 e스포츠 팬들이 모이는 `2025 젠지 홈스탠드` 행사에서 차별화된 인터넷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e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1020세대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대비 4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7 공유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LG유플러스는 오는 3일과 4일 수원시 영통...
  5.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일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4곳의 공용구역(복도, ...
  6. “서울이 통째로 테마파크” 황금연휴엔 ‘서울자유이용권’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이번 연휴 동안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DDP 등 도심 주요 명소를 비롯해 뚝섬한강공원, 서울대공원, 서울어린이대공원 등 전역에서 이색 행사와 공연이 연일 이어진다. 특히 ...
  7. 인천 동구, 국내 유일 치매친화 영화관 `가치함께 시네마` 운영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가치함께 시네마`는 국내 유일의 치매 친화 영화관인 인천 미림극장에서 운영되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치매가 있어도 누구나 안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