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3-06-05 13:46:25

기사수정
  • 5일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를 신설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법 개정으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별도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었다. 지방공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은 소송 절차와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제 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3년 6월 13일 공포, 12월 14일 시행 예정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따른 계약분쟁 조정 절차는 우선 지방공기업과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공기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은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된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재심 청구된 안건을 심사와 조정을 거쳐 5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과 지방공기업에 알려야 한다.

 

계약분쟁 조정 사례는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A 업체는 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B 지방공사가 공고한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의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되어 공사를 완료했다.

 

B 지방공사는 완료한 공사를 검수하던 중 일부 동에 하자가 있음을 A 업체에 알렸고, A 업체는 하자 보수공사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모두 이행했으나, B 지방공사는 A 업체가 하자 있는 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내렸고, A 업체는 사소한 하자에 불과하며 요구에 따라 하자를 보완하였음을 들어 B 지방공사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취소를 요청했다.

 

B 지방공사는 A 업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업체는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분쟁을 조정해달라는 내용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A 업체가 주장한 바와 같이 하자 수준이 경미하고, 공사의 요청에 따라 하자 보수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들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취소할 것을 통지하였고, B 지방공사가 이를 받아들여 분쟁이 종료되었다. 수 년 간의 소송을 거쳐 해결되었을 분쟁이 법률 개정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된 것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공기업과 계약을 맺는 민간 업체들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원욱 의원, “개혁신당 돌풍은 동탄에서” 총선 후보 등록 완료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 동탄1·2·3·5동, 반월동)이 22일(금), 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 화성(정) 후보자로 등록을 마치고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다.이원욱 의원은 이번 총선으로 개혁신당이 양극단 혐오정치를 끝내고,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본후보 등록을 마친 이원욱 의원은 “지난 21.
  2. 서울시, 잠실종합운동장 방문객 대중교통 이용 당부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사업소)는 3월 23(토)부터 24일(일)까지 잠실종합운동장에서`2024 프로야구 공식 개막전` 및 `2023~2024 프로농구`가 개최되어 많은 관람객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잠실종합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잠실야구장에서는 2023 한국시리즈 우승팀인 LG와 미국 메이저리그 생활을 .
  3. "토요일은 서울 곳곳 누비며 우리 가족 역사 만나러 가는 날" 토요일 주말, 자녀와 함께 교과서 속 역사 현장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역사편찬원은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교과서 역사기행(이하 교과서 역사기행)`을 마련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교과서 역사기행은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유산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직접 걸어보며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각 답사...
  4. 박성중 부천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부천벨트’ 만들 것" 박성중 국민의힘 경기 부천을 후보는 23일, 부천시 중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부천의 발전과 4.10 총선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출정에 돌입했다.이날 개소식에는 부천시민과 당원들이 대거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인천계양을 후보), 권성동 의원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사...
  5. 차지호 선거사무소 개소식, “오산이 이끄는 미래 경기시대 열겠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오산시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가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를 시작했다.`오산 미래가 되다, 따뜻한 미래설계자 차지호’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며 야당의 촉망받는 후보임을 입증했다.또한 시민사회 각계각층과 지지자들이 ..
  6. 부승찬 용인시병 후보 ‘시민과 함께’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열려 부승찬 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23일 ‘시민과 함께’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부 후보는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고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며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 수지가 발전하고 동네 곳곳에 온기가 스.
  7. 尹 대통령,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 참배하고 유가족 만나 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에 있는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추모비를 방문해 서해수호 용사들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하고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뒤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충무 동산으로 이동해 제2.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