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찰 사건처리 지연·법원 재판 지연...文정부 사법시스템 총체적 문제 누적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9-19 17:29:47

기사수정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사건 평균처리 기간 21.8% 대폭 증가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 재판 평균처리 기간 증가
  • 홍석준 의원 “민생보호와 권리구제 늦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 전반에서 문제 누적”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시스템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12.1일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해인 2021년의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처음으로 60일을 넘었고(64.2일), 전년도에 비해 15.5% 대폭 증가했다. 2022년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전인 2020년과 비교해 보면 21.8%가 증가했다.

 

이같은 사건 처리 기간 증가 추이는 전국 시·도별 경찰청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여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청, 부산청, 대전청, 경북청, 경남청, 제주청의 경우 2021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70일을 넘기는 상황까지 왔으며, 세종청, 충남청, 전북청의 경우 무려 80일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 (자료=경찰청, 홍석준 의원실 편집)

2022년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과 비교해 보면, 충북청이 42.9%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전북청(38.9%), 대전청(37.4%), 제주청(30.4%), 경기북부청(27.8%), 서울청(25.0%), 전남청(24.6%), 충남청(24.0%), 경북청(23.1%), 광주청(22.4%), 강원청(21.3%), 대구청(19.5%), 부산청(17.2%), 인천청(16.2%), 경기남부청(15.3%), 경남청(13.7%)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2020년 1월 13일 국회에서 당시 야당(자유한국당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으로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 및 그 관련 범죄로 제한한 검찰청법 개정(수사개시권 제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수사지휘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경찰의 사건처리 지연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동안 재판지연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사사건 평균처리기간 (자료=법무부)

 

홍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8월 이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 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9.9개월에서 2022년 14개월로 4개월이나 증가했다.

 

형사소송 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4.9개월에서 2022년 6.8개월로 2개월 가량 늘어났다. 재판소요 기간이 늘어난 만큼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홍석준 의원은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민생 보호에 차질을 빚고, 법원의 재판지연으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정의 회복과 효과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백원국 국토2차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13일부터 본격 가동”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월 7일(화) 오후 4시 30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회의실(부산 강서구)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하였다.설립위원회는 작년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차례 회의를 통해 건설공단의 조직 체계와 정원, 보수 및 임직원 채용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왔다. 이번 6차 회의는 설립위원회.
  2. 간협, 총선 및 재·보선 간호사 당선자 축하연 개최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및 재·보선을 통해 당선의 영예를 안은 간호사들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룸에서 ‘2024년 총선 및 재·보선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했다.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
  3.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
  4. 동작 미래 이끌 노량진 60층 랜드마크 청사진 마련한다 동작구가 노량진역 일대에 최고 60층 높이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도시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노량진역 일대 지역 활성화 용역’을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추진한다.노량진 일대는 향후 10년 이내에 노량진뉴타운 완성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되며, 수협 및 수도자재부지 개발, 국가철도 지하화 추진 등 획기적인 공간변화를 앞..
  5. 안산시, `청년창업펀드 2호` 운용사 모집…올해 250억 원 조성 안산시는 `안산시 청년창업펀드 2호` 조성을 위한 업무집행조합원(펀드 운용사)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청년창업펀드`는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지닌 39세 이하 대표이사 또는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관내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해 300억 원 규모로 처음 조성됐다.청년창업펀드 2호의 투자·운용을 희망하는 업무집.
  6. 가스공사, 당진기지 27만㎘ 저장탱크 지붕 상량 성공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5월 9일 당진LNG생산기지에서 국내 최대 용량인 27만㎘ LNG 저장탱크의 지붕 상량(Roof Air-Raising)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는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27만㎘ 저장탱크 4기(1∼4호) 중 1호 탱크에 대한 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가스공사는 오는 8월까지 나머지 2∼4호 탱크의 지붕상량 작업을 마무리할 ...
  7. 서울 강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서울 강서구는 오는 2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구와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설명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 경영 기반 마련과 자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다.설명회에서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