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가 통계 조작은 국기 문란 사건…실상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9-22 17:37:26

기사수정
  • 하태경 의원,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
  • 9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유경준의원실과 공동 주최
  • 문재인 정부에서 외압으로 통계 조작 밝혀져…대외 신용도 하락 우려에 정책 투명성 저해해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유경준 의원과 함께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이 유경준 의원과 함께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15일 감사원은 문재인정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정보를 왜곡하는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투자자나 기업, 국제기관 등의 의사 결정을 혼란스럽게 해 경제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를 조작할 경우 정책의 투명성을 해쳐 사회적 비용을 늘릴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국가 통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다.

 

토론회 좌장은 하태경 국회의원이, 발제는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회의원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기찬 기자(중앙일보), 오지윤 교수(명지대학교), 정택수 부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나선다.

 

하 의원은 “국가 통계 조작은 국가 성적표를 조작하는 국기 문란 사건으로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후진국형 정치 범죄”라며 “그 실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금융위, `24년도 하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평가 결과 발표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5월 8일(목) 테크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4년 하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기술금융 개선방안(`24.4.)」에 따라 개편된 지표를 최초로 적용하여 진행됐으며, 동시에 개선방안의 현장 안착상황 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했다.하반기 테크평가 결과, 대형리.
  2. 과기정통부 4차 국정 핵심과제 브리핑, SKT 침해사고 대응 강화 및 인공지능 강국 도약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5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브리핑을 실시했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 13일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번째로 진행된 국민 보고회이다. 유 장관은 이날 SKT 침해사고 대응 현황과 함께 인공지능 ..
  3.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육감이 간다` 첨단초 교직원과 간담회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8일, 인천첨단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직원들과 학교 현안에 대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교육감이 간다`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교육 현장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첨단초 교직원들은 학교 규모에 따른 인력 추가 배치, .
  4. "Start up! & Spring up!" 청년창업사관학교 2025 출정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9일 경기도 안산시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에서 `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Start up! & Spring up!"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출정식에는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청년 창업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창...
  5. `3년 최대 1440만 원` 마포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5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일하는 청년이다.매월 10~50만 원을 저축.
  6. "건강보험 정부지원, 노인 급여비 기준으로 전환해야"...토론회서 제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강선우·서영석·김남희 국회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과 규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소장은 건강보.
  7. 금천구, 5월부터 전 구역 주차 전수조사 실시 서울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주차 수급 실태 파악과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해 금천구 전역을 대상으로 주차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전수조사는 금천구 내 주차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추진된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우선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