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 "여당·검찰, 야당탄압 이어 판사 겁박…심판받을 것"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10-05 16:18:52

기사수정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과 국민의힘이 `판사 압박`을 하며 사법부까지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의 헌법 파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탄압도 모자라 계속하여 사법부 겁박에 앞장선다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난동에 대해 여당과 정치검찰이 함께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근 검찰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한다"며, "검찰이 각하 처분으로 무시했어야 할 사건을 경찰로 넘겨 수사가 시작되도록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앞서 국민의힘은 박병곤 판사가 고3 때 쓴 글까지 거론하며 `사실상의 노사모`라고 규정했다. 또 박 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적 편향의 근거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인신공격하면 극우단체는 이를 근거로 판사를 고발하고, 수사기관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에 착수하는 `삼위일체`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을 향해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조작 수사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 두렵는가, 그래서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면서까지‘판사 길들이기’에 나선 것인가"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권 남용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음에도 범죄 혐의조차 소명하지 못한 무능함을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바란다. 자신이 있다면 재판에서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삼권분립과 헌법 질서를 짓밟는 난동을 중단하라"며 "검찰이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옳다는 `검찰만능주의`에서도 하루 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초격차 스타트업, 바이오 코리아 2025에서 세계 무대 도전장”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바이오 초격차 스타트업 24개사가 ‘BIO KOREA 2025’에 참가해 글로벌 기술 협력과 투자 유치에 나서며, 세계 무대에서의 본격적인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BIO KOREA 2025 International Convention(이하 바이오 코리아)’에 바이오 분야 초격차 스타.
  2. 윤호중 “이재명 재판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 폭거…5.12 이전 공판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첫 총괄본부장단 공개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대선 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강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6일 오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
  3. 광복 80주년 맞아…수원 독립운동길 걸으며 항일의 얼 되새긴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수원시가 개발한 4.5km의 근대 인문기행 코스 ‘대한독립의 길’이 일제강점기 수원의 항일정신과 독립운동의 현장을 고스란히 전하며 시민들의 역사 의식을 일깨우고 있다.수원시는 일제강점기 격렬한 저항의 흔적이 남아 있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한독립의 길’ 인문기행 코스를 개발해 시민들이 독립..
  4. 권영세 “대선 단일화 11일까지 반드시 이뤄야…실패시 비대위원장 사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후보 단일화 시한을 5월 11일로 못박으며, 단일화 실패 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문수 후보와 만나 오해를 일부 해소했고,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러나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그 시한...
  5. 인천시의회, ‘인천의정소식’ 시민기자단 모집…의정 참여 확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의정활동을 시민의 시각으로 생생하게 전달할 ‘인천의정소식’ 시민기자단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하며,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한층 넓힐 전망이다.인천광역시의회는 의정활동과 지역 소식을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인천의정소식’ 시민기자단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6. 광명시, 시민이 작가 되는 ‘책문화 창작 여정’ 본격 추진 광명시가 글쓰기부터 독립출판, 책 전시와 출판기념회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시민 창작 플랫폼 조성사업을 시행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책문화 도시로의 도약에 나섰다.광명시는 5월부터 ‘쓰기부터 출판까지 시민 창작 플랫폼 조성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이 단순 수강자가 아닌 창작자로서 글을 쓰고 .
  7. 인천시, ‘3.6.9. 걷기 챌린지’로 건강도 챙기고 상품권도 받는다 인천시가 걷기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 속 운동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제2차 인천 3.6.9.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며, 참여 시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인천광역시는 시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한 ‘인천 3.6.9. 걷기 챌린지’를 진행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