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불법 음식물 분쇄기 행정처분 2년간 방치돼, 환경부 직무유기 심각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3-10-07 20:06:27

기사수정
  • 불법 개조로 인증 취소 당한 뒤 이름, 모델번호만 바꿔 재인증
  • 진성준 의원, "불법 개조 등 위법행위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 강화 필요"

불법 개조된 분쇄기가 적발돼 인증을 취소당하고도 곧바로 재인증을 받아 탈법적으로 유통되는 문제가 밝혀지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불법 제품을 유통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정집에 설치된 음식물 분쇄기(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사이 불법 개조가 적발돼 인증 취소된 분쇄기 제품은 46개종에 달했다. 제품 인증 취소를 경험한 업체도 19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8월 기준 인증 허가를 보유한 업체는 32개사, 이들이 제조·유통하는 제품 93개종에 비춰보면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인증 취소 사유는 ▲배출거름망 제거(23개 제품) ▲회수부 탈리(12개 제품) ▲우회배출구 설치(6개 제품) ▲고정거름망 변조(2개 제품) 등이었다. 모두 분쇄한 음식물쓰레기를 하수구로 직접 배출할 수 있도록 불법 개조한 것들이다.

 

상위법인 하수도법은 분쇄기의 제조·유통·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분쇄한 음식물의 최대 20%까지만 하수관에 배출하고, 나머지 80%는 분리 배출하는 조건으로 가정 내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수입·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업체가 분쇄기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KC 인증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주방용‘오물분쇄기’(이하 분쇄기)를 판매하는 A업체는 지난 1월 20일 한국물기술인증원(KIWATEC)으로부터 제품 인증을 취소당했다. 분쇄기에 우회 배출구를 설치해 음식물쓰레기를 하수도에 직접 흘려보내도록 불법 개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체는 인증 취소 18일만인 2월 7일, 다시 제품 인증을 받아 버젓이 판매를 이어갔다. 제품 모델명을 ○○○-550에서 ○○○-551로 숫자 하나만 바꾼 유사 제품이었다.

 

B업체는 분쇄기의 핵심 부품인 거름망을 제거해 버렸다. 잘게 갈린 음식물쓰레기는 거름망에 걸러지지 않은 채 하수도로 곧장 흘러갔다. 불법 개조가 적발돼 지난 1월 20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제품 인증을 취소당했지만, 5개월 만인 6월 15일 다시 제품 인증을 받아냈다. 이번에도 제품명만 ○○○-551에서 ○○-551로 한 글자 빠졌다. 두 제품은 같은 KC 인증번호를 갖고 있고, 설계도면도 같았다. 심지어 현재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것은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분쇄기의 불법 개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주무부처의 행정 처분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분쇄기가 적발돼도 재인증이 쉽고, 인증 취소 외에 행정 처분이 없어서 불법 제품 유통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기술물인증원은 적발 업체를 상대로 최장 2년이 넘도록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기술물인증원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19개 업체를 상대로 뒤늦게 고발 방침을 밝혔다. 적발 시점과 고발 시점의 간격은 최소 7개월에서 2년 5개월에 달했다.

 

불법 분쇄기 문제가 커지면서 환경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환경부가 2020년 발주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는“현행 오물분쇄기 제도는 적법한 유통·사용의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도 운용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진성준 의원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이 계속 지적됐지만, 환경부가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아 사실상 이를 방조하고 있다”며 “불법 개조 등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다음(Daum),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집페이지 개편…유권자 맞춤 정보 강화 포털 다음(Daum)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집페이지를 업데이트하며, 유권자 중심의 정보 제공과 실시간 선거 대응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카카오의 콘텐츠CIC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집페이지에 유권자 참여 기능과 후보자 정보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다음을 만...
  2. 산업부, 국내 업계와 국내 설비투자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 점검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월 16일(금)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이날 협의회에서 국내 투자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2.12)」에서 집계된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3. 양천구, 거미줄 전선 걷고 안전 더한다…공중케이블 42㎞ 정비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전신주,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케이블을 본격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정비 구간은 지난해 말 정비구역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목1동, 신정2동, 신정4동 일대 6개 구간으로, 해당 지역은 골목길 사이에 난립한 공중케이블 정비 요구가 꾸준히 ..
  4. 국토부 "안심전세 꼼꼼이, 또래 청년들 전세계약의 든든한 길잡이 되어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월 16일 오후 `안심전세 꼼꼼이` 발대식에 참석해 청년 서포터즈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을 격려했다.`안심전세 꼼꼼이`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 활동을 목적으로 한 청년 서포터즈로, 이날 발대식에는 선발된 전국 대학(원)생 33명과 `안심전세 꼼꼼이` 홍보대사인 인플루언서 허성범이 함께 참석했다. 이..
  5. 박상우 장관, "해외건설 2조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 강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사장 김복환), 해외건설협회(협회장 한만희)는 5월 16일(금) 오전 서울에서 「해외건설 2조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업계 및 학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해외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우리나라는 올해로 해외건설 60주년을 맞이했으며, 2024.
  6.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 안전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홍수 대응체계 구축할 것" 박승원 광명시장이 16일 오후 목감천을 방문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및 한강유역환경청장 등 관계기관장들과 함께 목감천 홍수대응 상황과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여름철 홍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요청했다.목감천 하천정비사업은 상습적인 범람을 예방하고 100년 주기의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대응력..
  7. 연수구, 민선8기 공약이행률 62%…최우수 등급 획득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5년 전국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SA 등급`을 획득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올해 2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료와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 이행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공약 이행완료도, 2024년 공...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