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9월 21일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했다. 관리비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함이다.
이에 직방에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리비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관리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지를 알아보고자 설문을 진행해 총 816명이 참여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납부하고 있는 월평균 관리비는 ‘10~20만원 미만’이 35.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20~30만원 미만(31.0%) ▲10만원 미만(18.3%) ▲30~40만원 미만(11.2%) ▲50만원 이상(2.0%) ▲40~50만원 미만(1.7%)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자군에서는 ‘20~30만원 미만’이 43.3%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거주자군은 ‘10~20만원 미만’이 52.7%, 연립(빌라), 다세대 거주자군은 ‘10만원 미만’이 62.7%, 단독, 다가구 거주자군은 ‘10만원 미만’이 60.5%로 가장 많았다.
한편 방수별 월평균 납부 관리비에선 원룸 거주자는 ‘10만원 미만’이 46.2%, 투룸 거주자는 ‘10~20만원’이 45.1%, 쓰리룸 이상 거주자는 ‘20~30만원 미만’이 43.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 금액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4.9%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적정하다’는 23.4%, ‘저렴하다’는 의견은 1.7% 였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응답자군에서 관리비가 비싸다는 응답(88.4%)이 다른 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관리비는 거주형태나 방수에 따라서도 체감하는 금액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월세임차인(81.7%)이 자가(71.1%)나 전세임차인(73.4%)보다 관리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원룸거주자(83.0%)가 투룸(74.6%)이나 쓰리룸 이상(72.3%) 거주자보다 관리비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관리비에 대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는 ‘관리비 확인, 비교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 필요’하다는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금액 산정 기준의 명확(31.3%) ▲개별 세대 계량기 설치로 정확한 수치 측정(11.2%) ▲정액제가 아닌 세부 내역 표시(7.6%) ▲임대료에 관리비 전가 문제 해결(6.1%) 순으로 나타났다.
관리비가 거주할 집을 선택할 때 중요한지 여부에 대해 물은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61.9%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약간 중요하다’는 35.3%, ‘중요하지 않다’는 2.8%로 나타나 대다수의 응답자가 관리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 형태별로는 연립(빌라), 다세대에 거주하는 응답자군(80.0%)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단독, 다가구 거주군(74.4%) > 오피스텔(70.5%) 거주군에서도 70% 이상 높게 나타나 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관리비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와 방수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자가(54.5%)나 전세임차인(60.7%)보다 월세임차인 응답자군(74.2%)에서 집 선택 시에 관리비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원룸 거주자(74.3%)도 투룸(69.7%)이나 쓰리룸(56.0%) 거주자에 비해 관리비의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확대되고, 12월 14일부터는 관리비 공개 대상 범위가 기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3.11.8.~12.18.) 됐다.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10명 중 7명이 관리비가 비싸다고 인식했다. 특히 아파트 외에 주택이나 월세임차인, 원룸 거주자군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 느끼고 있었다. 무엇보다 관리비를 확인, 비교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사기 이슈와 맞물려 주거취약계층에게 관리비가 큰 부담과 영향을 차지하는 만큼 계속적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관리비 산정과 정보 공개가 필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