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하태경, 시민단체지원4법 발의 "공익 시민단체 지원 방안 계속할 것”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11-20 09:00:01

기사수정
  • 보조금 대상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 보조금 회계감사비 지원, 기부금 최고 세액공제율 상향 등 담아
  • 하 의원, “공익적 활동의 단체에 지원이 더 되도록 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지난 17일, `시민단체지원4법(비영리단체법,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소득세법 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 부산해운대구갑)

각 개정안은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위원장 하태경)가 제안했던 방안이 반영됐다.

 

시민단체지원4법은 크게 3가지 방안이 담겨 있다. 보조금 대상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 보조금 회계감사비 지원, 기부금 최고 세액공제율 상향이다.

 

우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비영리단체법 개정안)는 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전국 사무소 2개 이상·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이어야 했던 점을 사무소 1개 이상·상시 구성원 50인 이상으로 낮췄다.

 

기존 요건은 재정이나 인적 측면에서 부족한 신생 단체가 보조금 신청에 제약이 크고, 기존 단체들만 계속해서 신청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익적인 아이디어, 계획이 있는 단체가 사회참여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보조금 회계감사비 지원(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보조금 회계감사 역량을 보조하여 부실회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발의됐다.

 

시민단체 중, 자체적인 회계감사 역량이 부족한 데가 많고, 의도치 않게 정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 개정안은 희망하는 단체에 국한해 보조금 회계감사인 선임 등의 비용이나 회계감사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시민단체지원4법의 마지막은 기부금 최고 세액공제율 상향(소득세법 개정안)이다. 현행 최고 세액공제율인 30%를 50%로 올렸다. 개정안은 시민단체 대상 기부 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했다.

 

하 의원은 “시민단체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요한 축이다”면서도, “진영 논리에 빠져 있거나 부당이익 카르텔 단체로 인해 건전한 공익 시민단체까지 비판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발의 계기로 공익적 활동을 펼치는 단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계속해서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SKT, ‘AI 개인비서’에 美 퍼플렉시티 ‘대화형 검색엔진’ 탑재...서비스 고도화 SKT가 전세계 빅테크들이 주목하고 있는 ‘생성형 AI 검색엔진’ 분야에 투자를 단행하고 강력한 사업협력도 추진한다. 향후 SKT의 ‘AI 개인비서’ 서비스 강화가 기대된다.SK텔레콤이 구글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의 생성형 AI 검색엔진 스타트업인 ‘퍼플렉시티’에 1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양사가 생성형 AI 검색엔진...
  2. 현대자동차, 최초 제작 단편 영화 `밤낚시` 공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의 시선으로 담아낸 단편 영화 `밤낚시`를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밤낚시`는 현대자동차에서 처음으로 제작한 단편 영화로 전기차 충전소를 배경으로 한 미스터리한 사건과 반전 스토리를 다룬 휴머니즘 스릴러다.`밤낚시`는 2013년 한국인 최초 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문병곤 감독이 11년 만에 메가폰을 잡아 기존에 ..
  3. 이민근 안산시장, `상인대학` 졸업식 참석…"대부도 상권 활성화 마중물"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13일 대부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제13기 상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14일 밝혔다.`상인대학`은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과 함께 상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해 경영 건전성 기반의 상인조직 강화로 소상공인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4. 안성시보건소, 시민 건강 수준 향상 위한 건강증진사업 토론회 실시 안성시보건소는 지난 13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해 건강증진사업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리게 됐다.토론회에서 이원...
  5. 연수구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17일 신청사 업무 개시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 청학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달 17일부터 연수구 비류대로 287(청학문화센터 옆)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립된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4,474.71㎡의 규모로, 지난 2021년 9월 착공해 올해 6월 .
  6. 인천 동구, 장애인복지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13일 동구청 갈매기홀에서 2024년 장애인복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구청장, 관계 공무원, 구의원, 장애인복지 관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동구 장애인복지 실태조사 최종결과 및 정책 제안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조.
  7. 마포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행복 지수 1위 2023년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25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행복 지수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도 마포구의 행복 지수가 중위권인 10위였던 것과 비교해 1년 만에 이룬 변화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서울서베이 행복 지수는 건강, 재정,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2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