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광명서울고속도로 연내 착공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광명, 구로, 부천, 강서 등 광명서울고속도로를 반대하는 4개 지역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 30여 명은 청와대 앞에 모여 해당 노선 고시 철회와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광명서울고속도로는 광명시 가학동에서 서울 강서구 방화동까지 이어지는 20.2km의 민자고속도로다. 구간 중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 및 현대홈타운, 항동초등학교 등의 지하 30m 아래로 4∼6차로의 지하 터널이 통과하도록 설계돼 있어 아파트 균열, 지반 침하 등 안전 관련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전부터 노선 철회와 주민 설명회 개최, 노선 변경안 검토 등을 주장해왔다. 특히, 구로구 항동 주민들은 지난달 22일 국토부 관계자와의 토론 끝에 주민 합의 없이 항동지구 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광명서울고속도로를 연내 착공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자사업은 그간 필수 공공시설의 조기 확충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2007년 이후 신규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며 상반기 중 격주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민원을 해결한 후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위는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국민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간접 자본 건설분야에 민자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면서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경기 침체를 해소한다며 민간 자본에 의한 사회간접 자본 투자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본에 백기 투항을 하는 것에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의 하는 시늉으로 주민을 기만해서는 안 되며, 주민과의 협의를 제대로 끝내지도 않고 서둘러 착공 일정을 정해 밀어붙이는 만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문제 투성이인 광명서울 민자도로 고시를 철회하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원점에서 이 도로의 필요성부터 검토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협의를 통해 노선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최재희 항동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하 터널이 관통하는) 항동초등학교는 올해 3월 개교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아이들 안전·생명 문제와 직결된 만큼, 지역 주민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