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장`에 선임되었다. 규제개혁TF단은 기업 활력 제고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민생규제 개혁 방안을 비롯한 국민의힘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개발한다.
홍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의제 선정을 주도하고,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및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 등 다양한 규제현안 해결에 앞장서면서 ‘규제혁파’의 선봉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홍 의원은 다양한 민간 분야에 만연한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9월 국민의힘 정책위 산하에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맡아 ‘인구절벽 시대’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만이 답이라는 사명 속에 지금까지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만나 규제개혁을 논의해왔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지기도 했던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와 관련해서 정부 및 산단 관계자들과의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제도 신설,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등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까지 마무리한 바 있다.
또한, 국회의원 규제입법 사전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를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학입학 허용, 탄소포집활용(CCU) 규제 개선 등 다양한 규제개혁 현안에 대해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해 왔다.
홍석준 의원은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 생활불편 해소 등 민생과 직결되는 규제개혁 분야의 총선 공약 개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이끌 공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