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위해 3법 개정해야” 경기도 주최 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4-07-12 16:58:47

기사수정
  • 경기도,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
  • 민·관 전문가 등 ‘합리적 제도개선’ 한목소리
  •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8명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 필요 강조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주택 정비 시 용적률 가산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8명,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와 공동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김포을),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용인을),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고양을) 등 8명이다.

 

전국 반지하주택 32만 7천 가구 중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경기도에만 7만 8천 가구가 있다. 이러한 반지하주택은 태풍 등 집중호우,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채광· 환기 부족, 습기, 곰팡이 등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이에 경기도는 반지하주택의 해소뿐만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들이 쪽방 등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곳으로 내몰리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경기도,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

이번 토론회는 명지대학교 진미윤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신속히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 기준 개선 및 용적률 완화도 필요하나, 제공된 인센티브의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상향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최우영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을 비롯해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단장, 장준호 안양대학교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주거 용도로의 매우 취약한 반지하주택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염태영 의원은 “반지하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축물 노후도와 기반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하고, 동시에 반지하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며 반지하 주거 상향 3법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상습 침수지역의 반지하 해소뿐만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주거 상향을 위해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 강서구, `설맞이 직거래장터` 운영 "이번 설엔 직거래장터에서 장도 보고, 소원도 빌어보세요"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설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매년 명절을 앞두고 열리는 직거래장터는 강서구와 상호결연을 맺은 지자체가 손잡고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자리다.농업인들에게는 판로를 제공하고, 중간 유통 과정...
  2. 대한전선, 연초 수주 낭보 영국 1000억원 규모 초고압 프로젝트 수주 대한전선이 새해 초부터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실적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대한전선(대표이사 송종민)은 글로벌 인프라 그룹인 발포어 비티(Balfour Beatty)가 영국 동부에서 추진 중인 노후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에 400kV급 전력망을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주 금액은 약 1000억원 규모다.이번 프로젝트는 영국 잉글랜드 동부 지.
  3. 인천시, 인공지능(AI) 기반 신호 최적화로 교통혼잡 개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기술인 인공지능(AI) 기반 신호 최적화 기술을 적용해 10개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신호 최적화란 교차로에서 신호등의 작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량, 시간대, 도로 상황 등에 따라 신호주기(초록불&mi...
  4. 정부, 2025년 사회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 개최 정부는 1월 10일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2025년 핵심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참석해 민생안정과 사회안전..
  5. 평택시, 2025 한파 대비 건강 취약 어르신 `안전한 겨울나기` 방문건강관리 강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새해 전국이 체감온도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는 등 겨울철 한파가 매섭게 기승을 부리고 있어, 65세 이상 홀몸노인 및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이 1:5 결연 안부 전화를 하며 어르신들의 `안전한 겨울나기 강화`에 나섰다.겨울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 이하가 ...
  6. 안성시, `2025년 상반기 읍면동 정책공감토크` 개최 안성시는 새해를 맞아 오는 13일부터 2주에 걸쳐`2025년 상반기 읍면동 정책공감토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공감토크는 15개 읍면동 시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난해 하반기 제안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안내 및 시정 설명 등을 통해 시 정책을 공유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7. 군포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군포시 산본보건지소는 지난 1월 2일부터 모든 20∼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4년 4월부터 시행 중으로 임신과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해 치료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