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제75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겨울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는 11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제75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 대응과 겨울철 대비 의료체계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겨울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 ▲부처별 조치사항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11월 11일 출범할 예정인 여야의정협의체가 의료계와의 협력 및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를 포함해 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다양한 의료계 단체의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겨울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도 논의되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 임신부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예방접종을 권장하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 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제3차 선정평가에서 강릉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 13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선정되며, 현재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 병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부터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과 응급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를 위한 수련수당 지원 대상을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8개 필수과목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79억 원에서 3,719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사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