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4-12-07 22:44:01

기사수정
  • "300명 중 195명 투표…5명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야당 "임시국회 열어 재추진" vs 여당 "국정 혼란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야당은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할 뜻을 밝혔고, 여당은 국정 혼란 최소화를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됐으나,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다. 투표에는 195명이 참여했으며, 의결 정족수에 5명이 부족했다.

 

탄핵안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과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의원이 참여했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불참하며 집단 퇴장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탄핵 소추 사유로 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탄핵안에는 계엄 요건 미충족, 국민주권주의 침해, 권력 분립 훼손 등이 명시됐다.

 

여당은 탄핵안에 대해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막기 위해 부결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투표 직후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 정당"이라며 "윤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하고 국가를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이 납득할 정국 수습책을 마련하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야당의 재추진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3월 수출 582.8억 달러…IT 전 품목 8개월 만에 ‘플러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25년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582.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533.0억 달러로 2.3% 늘었고, 무역수지는 49.8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3월 수출은 역대 3월 실적 중 2위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은 26.5억 달러로 5.5% 증..
  2. 청년들의 주거 안정 위한 `마포청년하우스` 입주자 모집...4월 8일까지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4월 8일까지 `마포청년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결혼자금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은 결혼의 가장 큰 벽이 되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높은 주거 비용은 청년들의 수많은 기회..
  3.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21조 원 돌파, 모바일 쇼핑 강세 지속 2025년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1조 61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으며, 특히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6조 1308억 원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76.6%를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2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1조 61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7,151억 ...
  4. GTX-A 개통 1년…누적 770만 명 이용, 수도권 핵심 교통축 부상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개통 1년 만에 누적 이용객 770만 명을 넘어서며 수도권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1일, 수서∼동탄 구간 개통 1주년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 3개월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순차 개통된 GTX-A 노선은 지..
  5. 봄철 산행 증가 대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은 봄철 산행 인구 증가와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의 흡연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행위, 허가 없는 입목 벌채·.
  6. 안성시,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개관식 개최 안성시는 3월 28일 김보라 안성시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장애인복지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개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준공 및 개관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기념사·축사, 테이프 커팅식에 이어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되었다.안성시는 관내 장애인 및 장애인 가...
  7. 2월 주택 분양 ‘역대급 감소’…전국 분양물량 80% 가까이 줄어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분양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80% 가까이 줄어드는 등 공급 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월 전국 주택 분양은 총 5,385호로, 전년 동월(26,094호) 대비 79.4% 감소했다. 이로써 올해 누적 분양실적은 12,825호로, 작년 동기(39,924호) 대비 67.9% 급감했다. 착공 실적 또한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