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세종시 등 9개 지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시작하며, 기존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하는 새로운 신분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지 56년 만에 디지털 전환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술로 보호되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물론 병원, 편의점 등에서도 기존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시범 발급은 세종시와 고양시 등 9개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해당 지역 주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칩이 내장된 IC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QR코드 생성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IC주민등록증은 1만 원의 발급비용이 들지만, 휴대전화 변경 시에도 센터 방문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다. 반면 QR코드 방식은 무료지만, 재발급 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최소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담배나 주류 구매 시 이름과 생년월일만 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를 점검한 후 2024년 1분기 중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 변화”라며,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