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치가 죽었다” 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영장 발부에 강력 반발
  • 성창한 기자
  • 등록 2025-01-19 09:43:26

기사수정
  • “증거인멸 우려 사유 납득 불가…사법부 최후의 양심 잃어”
  • 국민·청년들에게 평화적 시위 당부, 경찰 강경 진압 비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은 법치와 법적 양심이 사라진 엉터리 구속영장"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비판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법정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했음에도,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라는 단 한 줄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주요 관계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결론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야에 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충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변호인단은 “평화적 시위를 벌인 시민들을 경찰이 과도하게 진압했다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끝으로 “공수처와 사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재명 대표, 최상목 권한대행 접견…"질서와 안정이 경제 회복의 핵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정국 안정과 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방문한 최 권한대행을 환영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질서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
  2.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막는다...규정 강화로 투명성 제고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고 이를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와 자체 제도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개정안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계획은 출국 45일 전에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
  3. 환경기업에 4,600억 원 융자 지원… 강소 녹색기업 육성 나선다 환경부는 국내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총 4,6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400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중소환경기업의 시설 설치와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 방지 설비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죽음과 갑질의 현장을 바꾸자"…택배노조, 쿠팡 춘천지회 창립 선포 1월 13일 강원 춘천시 쿠팡 춘천모바일캠프 앞에서 택배노조 쿠팡 춘천지회 창립선포대회가 열렸다. 춘천모바일캠프 소속 택배노동자(퀵플렉스)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집회를 진행했다.전국택배노동조합 김광석 위원장은 "90명이 근무하는 캠프에 화장실이 1개뿐이며, ...
  5. 이재명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 반드시 뿌리 뽑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의 해악성과 내란 사태의 여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경험을 언급하며 "진실을 깨닫기 전까지 가짜뉴스에 속아 2차 가해에 가담했다"며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그는 지난 12월 3일의 `내...
  6. 국토부, 8건의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에 규제 특례 부여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8건의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신교통수단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대표 사례로는 대전시가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이 있다. 이 버스는 기존 차량보다 탑승 정원이 많.
  7. 부평구, 공직자가 보공개 평가서 최고등급(SA) 획득`을 지난해 으뜸 지역뉴스로 꼽았다.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부평 10대 희망뉴스`를 발표했다. 구는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부평 10대 희망..
$(this).attr("href",$("#simpleSkin19_70>dl>dd>ol>li").eq(idx).find(".anc").attr("href")); $("#simpleSkin19_70>dl>dd>ol>li").eq(idx).find(".anc").click(); }) }) })(jQuery)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