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5년간 식품 기준·규격 개편…안전과 산업 성장 동시 추진
  • 김해인 기자
  • 등록 2025-02-19 11:46:29

기사수정
  • 2025~2029년 ‘제3차 식품 기준·규격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자율규제 강화·미래 유해물질 관리·디지털 행정 도입
  • K-Food 수출 지원 위한 글로벌 기준 협력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와 환경·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고, ‘2025년 식품 기준·규격 관리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기본계획은 식품 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목표로 ▲합리적 규제 도입 ▲미래 유해물질 선제적 관리 ▲디지털 기술 활용 ▲국제 협력 강화를 주요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앞서 식약처는 제1차(2015~2019년) 기본계획에서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을 통해 농약·동물용의약품 안전 기준을 강화했으며, 제2차(2020~2024년) 기본계획에서는 대체식품·고령친화식품 등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식품 유형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안전성과 무관한 제조 기준·규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5년 ‘식품공전개선협의체 TF’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반영한 개편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용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영양성분 원료(비타민·무기질 등)를 확대하고,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국제 기준(CODEX)에 맞춰 개편한다.

 

아울러, 전통발효미생물을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세포배양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바이오 식품소재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녹조 등 자연독소,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법을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기후 변화로 국내 재배가 증가하는 망고·올리브 등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품 포장재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미국·유럽연합(EU)처럼 사용 가능한 원료를 사전에 지정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재생 플라스틱(PE, PP)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안전성 기준을 신설한다.

 

식품 기준·규격 정보를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민원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 ‘모델봇’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 기준·규격 개정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건강기능식품의 유사 원료 혼입 방지를 위해 기능성 원료의 이화학 정보를 구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한-중 식품기준전문가 협의체’를 개최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K-Food 수출 지원을 위해 주요 수출국의 농약 잔류기준 및 법령 체계를 조사하고, ‘수출 주요국 식품 기준·규격 번역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합리적 규제를 통해 식품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최신뉴스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현대차 정몽구 재단, 복합위기 시대 대응할 국내 최고 전문가 육성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사장 정무성)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원장 이재승)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시대 속 국제기구 및 INGO 진출을 통해 국제협력을 이끌 차세대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OGA)’ 9기 25명을 선발하여 운영을 시작했다.지난 5월 9일,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OGA 8기 25명, OGA 9기 25명을 ..
  2. 서울시, 상암 자율주행 시범지구에 3D 정밀도로지도 구축 시동 서울시는 오는 7월 말까지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20km 구간에 3차원 디지털 기반의 ‘서울형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시범 구축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13일 밝혔다.정밀도로지도는 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을 기반으로 제작되며, 자율주행차의 안전하고 정밀한 운행을 위한 .
  3. 도심 광장에서 즐기는 생활체육…‘운동하는 서울광장’ 15일부터 시작 서울시는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광장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동하는 서울광장’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이 행사는 시민 누구나 도심 속에서 운동을 즐기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시민참여형 체육축제로 자리잡고 있다.올해 프로그램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
  4. 베이프·카시오·프리들…크림, 4월 패션 키워드 ‘S.T.A.G.E.’ 발표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KREAM)이 4월 한 달간의 사용자 행태 분석을 통해 다섯 가지 패션 트렌드를 묶은 키워드 ‘S.T.A.G.E.’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소비자 검색, 거래, 저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월간 ‘크알리포트’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Z세대 및 젊은 세대 중심의 소비 흐름을 반영했다.크림이 선정.
  5. LG U+, 국내 최초 콘텐츠 환승 요금제 `프리미엄 환승구독2` 출시 LG유플러스가 국내 최초 콘텐츠 환승 요금제인 `프리미엄 환승구독`에 혜택을 강화한 `프리미엄 환승구독2(이하 환승구독2)`를 12일 출시했다.`환승구독`은 2023년 LG유플러스가 업계 최초로 출시한 콘텐츠 환승 구독 요금제로, 지상파 3사·종편 4사의 원하는 방송 콘텐츠를 VOD 월정액 상품 하나의 이용료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LG유플..
  6. 다음(Daum),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집페이지 개편…유권자 맞춤 정보 강화 포털 다음(Daum)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집페이지를 업데이트하며, 유권자 중심의 정보 제공과 실시간 선거 대응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카카오의 콘텐츠CIC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집페이지에 유권자 참여 기능과 후보자 정보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다음을 만...
  7. 서울관광재단, 말레이시아를 홀리다…2025 쿠알라룸푸르 서울관광설명회 성료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5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서울관광설명회 `SEOUL MY SOUL in Kuala Lumpur`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양국의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말레이시아의 주요 여행사와 미디어, 서울 관광기업 등 서울관광설명회 역대 최대 규모 2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B2B 트래블마트, 서울관광설명회,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