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권 도시` 수원, 10년간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록한 보고서 발간
  • 민소영 기자
  • 등록 2025-03-18 10:47:05

기사수정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10년간 추진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수록한 `2024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인권 도시` 수원, 10년간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록한 보고서 발간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정책(사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 등이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해 정책이 인권 보장·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인권영향평가로 정책이 수립·집행됐을 때 시민 인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고, 사전에 개선할 수 있어 시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

 

수원시는 2013년 `수원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후 단계적으로 행정 전 분야에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했다. 2015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시작으로 2017년 투표소, 2018년 정책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했다. 대상을 점차 확대해 일상에 인권의 가치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왔다.

 

2024년 인권영형평가 보고서는 지난해 수원시 인권담당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진단 및 인권영향평가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년 동안 추진한 인권영향평가의 발자취를 기록했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08건의 평가대상 중 개선 권고는 123건, 권고에 대한 부서 수용률은 93.7%였다.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8건의 평가대상 중 개선 권고는 77건, 권고에 대한 부서 수용률은 100%였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작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4년 국회의원선거까지 5차례 이뤄졌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투표권 행사 취약계층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환경·시설 등을 점검·평가한 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소 접근성, 투표 편의에 중점을 뒀다.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투표소가 변경되거나 개선되는 등 더 나은 투표소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수원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에 인권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인권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인권영향평가 보고서가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하려는 다른 지방정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역·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인권위원회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인권센터 자료실`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개봉동 49번지, 신속통합기획 확정… `신(新)개봉 생활권` 중심지로 재탄생 서울시가 개봉동 49번지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해당 지역을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35층 내외, 1,360세대 규모의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킨다.시는 이 지역을 ‘신(新)개봉 생활권’의 핵심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심 속 경관 기법(View cone) 적용 ▲지역 특화 주거단지 조성 ▲순환 교통체계 마련 ▲생활 편의시설...
  2. 기아, 상반기 경력직 대규모 채용…미래 모빌리티 인재 확보 기아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상반기 경력직 집중 채용을 진행한다.이번 채용은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IT ▲고객경험 ▲제조솔루션 ▲특수사업 ▲재경 ▲오토랜드 광주 ▲오토랜드 화성 등 총 25개 부문 86개 직무를 대상으로 한다. 서류 접수는 3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기아 공식 채용 홈페이지(career.kia.com)를 통해 ..
  3. 군포시장,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주요 사업 현장 점검 하은호 군포시장은 3월 6일 민선 8기 3년을 맞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시정 주요 사업장 6개소를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금정역 일원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 계획 수립, 철도 지하화 및 지상부 개발사업 추진, 맨발길 조성 사.
  4. GH, 하남교산지구에 국내 최초 냉난방비 제로 아파트 추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에 국내 처음으로 수열(水熱)과 태양광을 활용한 `냉난방비 제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GH는 11일 경기 화성 동탄2 A93블록 현장에서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수열·태양광 활용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 헙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종.
  5. 금천구,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최대 28만 원까지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3월 10일부터 상반기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사업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총 125세대를 대상으로 감량기 구매 비용의 40%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28만 원까지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주민..
  6. 네이버 치지직, ‘모션스테이지’ 오픈…3D 콘텐츠 제작 지원 네이버 스트리밍 서비스 치지직이 3D 콘텐츠 특화 스튜디오 ‘모션스테이지’를 정식 공개하고, 버추얼 스트리머들의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모션스테이지는 고품질 3D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문 스튜디오로,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 내에 마련됐다. 이곳에서는 HDR 비디오, 이머시브 오디오 등 네이버의 첨단...
  7.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도심 집회 대비 현장 안전 점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과 6호선 한강진역을 방문해 도심 집회로 인한 대규모 인파 밀집에 대비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최근 도심 집회로 인해 해당 역사의 이용객 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일(토) 안국역의 승·하차 인원은 80,839명으로 전주 대비 103%,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0% 증가했다. 한강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