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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도시` 수원, 10년간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록한 보고서 발간
  • 민소영 기자
  • 등록 2025-03-18 1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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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10년간 추진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수록한 `2024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인권 도시` 수원, 10년간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록한 보고서 발간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정책(사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 등이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해 정책이 인권 보장·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인권영향평가로 정책이 수립·집행됐을 때 시민 인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고, 사전에 개선할 수 있어 시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

 

수원시는 2013년 `수원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후 단계적으로 행정 전 분야에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했다. 2015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시작으로 2017년 투표소, 2018년 정책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했다. 대상을 점차 확대해 일상에 인권의 가치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왔다.

 

2024년 인권영형평가 보고서는 지난해 수원시 인권담당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진단 및 인권영향평가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년 동안 추진한 인권영향평가의 발자취를 기록했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08건의 평가대상 중 개선 권고는 123건, 권고에 대한 부서 수용률은 93.7%였다.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8건의 평가대상 중 개선 권고는 77건, 권고에 대한 부서 수용률은 100%였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작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4년 국회의원선거까지 5차례 이뤄졌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투표권 행사 취약계층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환경·시설 등을 점검·평가한 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소 접근성, 투표 편의에 중점을 뒀다.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투표소가 변경되거나 개선되는 등 더 나은 투표소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수원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에 인권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인권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인권영향평가 보고서가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하려는 다른 지방정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역·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인권위원회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인권센터 자료실`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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