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명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 선택할 수 있어야”
  • 이영선 기자
  • 등록 2019-07-19 08:03:35

기사수정
  • 18일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정례회 개최
  • 도 사무 70개 중 34개, 시군 이양합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서남투데이=강우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서 시행하고, 도는 지원역할을 충실히 하는 이른 바 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구체적 대안으로 도와 각 시군 정책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책마켓 도입을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백군기 용인시장 등 15개 시군 단체장과 16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이재명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행정이 현실적으로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책 마켓을 제시하며 “도의 정책 중에서 시군이 이건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다 하면 채택하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시군이 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군의 동의를 얻어 도 전역에 확산할 수 있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에서 한다고 당연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시정에 안 맞아서 다른 정책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시군끼리 정책을 가지고 자유롭게 경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 지사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공정함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의 공정함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기 동쪽과 북쪽 지역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왔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고려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간 실질적인 협치 실행을 위해 구성된 도-시군간 정책 협의체다.


정책협력위원회는 이날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경기도 34개 사무의 시군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개선과 경기도 정책과 신규사업에 대한 시군 재정부담 최소화 협력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시군 참여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동노력 등 4개항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시군과의 공동정책 논의를 통해 ‘도 사무 및 시설물 시군이양’ 대상사무 총 70건 중 34개 사무(사무이양 32건, 시설물 2건)를 시군에 이양할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 2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연다. 지방자치박람회 개최는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이밖에도 도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삶의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동자 쉼터 확대추진과 도-시군 연계강화를 통한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서울, 세종) 확대방안을 밝히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백범김구기념관, 디지털 전시물로 새단장…7일 재개관 지난 2002년 개관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이 첨단 디지털 전시물 설치를 마치고 7일 오후 2시 공식 재개관했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강정애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 박유철 백범김구기념사업회장, 역사 강사 최태성 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리모델링은 개관 10년 이상 경과한 국가관리기념관 디..
  2. 보훈부, 임시정부 수립 기념 온라인 게임 콘텐츠 공개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제10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4월 11일)을 앞두고,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는 온라인 게임 콘텐츠 `무궁화 꽃을 피워주세요`를 7일 오후 3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콘텐츠는 국가보훈부와 GS리테일(GS25)이 공동 추진하는 광복 80주년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게임 참가자는 백산상회에 모인 독..
  3. 대학가 첫 축제 형식 ‘전공 탐색 진로 설계 박람회’ 성료 급변하는 취·창업 생태계 및 교육 환경 속에서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가 학생 주도 진로 설계를 위한 새로운 형식의 행사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건국대학교는 1일부터 사흘간 캠퍼스 내 새천년관 실내외 공간에서 제1회 ‘KU 어드벤처 전공탐험대’를 진행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딱딱한 실내 설명회...
  4. 혁신의 새 날개 펼친다! 인천시, ‘혜윰’ 정책 연구 활동 재시동 인천시가 공직자 정책연구모임 ‘혜윰’을 통해 정책 혁신에 다시 시동을 걸며, 지역 청년들과의 협업을 통해 한층 더 도약할 계획이다.올해로 7기를 맞이한 ‘혜윰’은 2019년 출범 이후 시와 군·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온 인천시의 대표 혁신 프로그램이다. 특히 인천시...
  5. ‘우리집에서 재생에너지 만든다’ 관악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관악구가 에너지 자립을 돕고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독주택 5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한다.설치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소유자이며, 자가발전용 설비에 한정된다. 설치비는 3kW 기준 총 493만1천 원이며,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금을 포함해 총 279만7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약 ...
  6.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MEDICAL DATA & AI CHALLENGE` 개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이 2025년 의료데이터중심병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MEDICAL DATA & AI CHALLENGE`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MEDICAL DATA & AI CHALLENGE 운영사무국(어반데이터랩)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미래 의료의 시작`이라는 부제로 AI 기반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
  7. 오산시, ‘벚꽃잇데이’로 2025년 공연 시즌 화려한 개막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6일 오산천 벚꽃길에서 개최된 2025년 첫 번째 ‘공연이 있는 날’ 행사인 ‘벚꽃잇데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벚꽃 시즌을 맞아 자연 속에서 다양한 공연과 먹거리를 즐기며 봄날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연장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비롯..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