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인천 남동구, 폐기물 직매립 금지 선제 대응...민간 소각시설과 협력
인천시 남동구가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민간 소각시설과 손잡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남동구는 지난 22일 관내 민간 소각시설인 ㈜그린스코, ㈜이알지서비스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린스코(연간 3만 t)와 ㈜이알지서비스(연간 3만 5천 t)는 총 6만 5천 톤의 생활폐기물처리가 가능한 사업장으로, 이는 남동구에서 발생하는 연간 생활폐기물 전량(약 5만 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다.
남동구는 현재 연간 전체 생활폐기물 중 86%를 송도 공공 처리시설에서 처리 중이며, 해당 시설의 정비기간에만 수도권매립지에 약 14%를 직매립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송도 공공 처리시설의 정비기간에 갈 곳이 없는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을 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송도 공공 처리시설이 정비로 인해 가동이 중단될 경우 민간 소각시설 2곳에서 남동구 생활폐기물을 일일 약 100t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두 시설의 일일 소각 용량의 57% 규모로, 필요시 별도 합의에 따라 반입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남동구의 생활폐기물 일일 배출량은 약 139t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전체 배출량의 약 72%에 해당하는 물량의 처리 대안을 확보하게 됐다.
구는 나머지 물량도 직매립 금지 예외 조항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거나 관내 재활용시설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폐기물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 처리시설 처리비용과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