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인천 서구(서구청장 강범석)는 `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폐수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감시를 강화한다.
인천 서구(서구청장 강범석)는 `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폐수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감시를 강화한다.
서구에 위치한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등 6개 구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고농도의 폐수가 유입되는 경우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구에서는 이 구역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환경 감시를 지속 시행해 왔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시안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도금업체 등 총 62개소를 적발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고, 이를 통해 고농도 폐수의 유입을 상당 부분 저감시켰다.
그러나 서구 관내 가좌하수처리구역(석남·가좌·원창동 등)은 여전히 타 지역에 비해 중·소규모 영세 폐수배출 사업장이 다량 입지하고 있고, 이들 중 고농도 폐수가 발생하는 업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폐수 부적정 처리 등 위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서구에서는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완벽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상시 운영해 주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폐수 무단 방류가 발생될 수 있는 취약시간대에 환경순찰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내 주요 폐수배출사업장 294개소를 특별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해 불법 비밀배출구 유무,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연중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과학적인 장비를 이용한 24시간 환경 감시, 무단 방류 발생 의심 지역 하천 및 하수구 맨홀 등에 대한 추적 검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 폐수 무단 방류를 근절하고자 한다.
서구 관계자는 "폐수 부적정 처리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 및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더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폐수처리가 미숙한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는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