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직접 참여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섰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여러 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굉장히 송구스럽다"면서도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는 송구스럽다고 밝혔으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검찰 문제 외에도 남북관계·국방·남녀 임금차별·육아·부동산 등 사회 현안들을 국민들과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게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여러 민주적 통제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도 "일각에서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려 한다는데, 공직자 대부분은 정부·여당 아니겠나"며 "옛날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1998년도에 (공수처를)이미 제기했고, 2002년 대선 때에는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무소불위 기구라고 인식되고 있는데, 검찰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이 하는 일에, 속한 조직에 대해 더 뿌듯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본 안보에 있어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통제 이유를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주장은)한국에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우리 반도체의 필수적 부품들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 다중살상무기, 화학무기가 될 수 있기에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자신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부동산이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사실 건설경기만큼 고용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성장해 경제를 살리는 분야가 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제를 살려 경제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 '정말 미친 전·월세'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화되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다 강력한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해마다 하게 돼 있는 반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들은 전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만 이뤄지는데 이 시차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면서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좀 더 확장해 주는, 그게 방법이고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진 건데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