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노조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 개선안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하 요양서비스노조)이 “장기요양제도의 주춧돌인 요양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처우 개선안 수립을 촉구했다. 

요양서비스노조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제도 전반, 차기연도의 임금 기준, 수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하지만 현재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에 노동자위원이 없어 요양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양서비스노조는 “특히 지난해부터 총궐기대회와 릴레이농성 등 지속적인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년 위원회 안건에 요양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를 겨냥해 “정부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펼쳐나가는 이 시점에 당사자인 요양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논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날 요양서비스노조는 ▲장기요양위원장의 면담 약속 이행과 제도마련에 요양노동자의 직접 의견 수렴 ▲장기요양위원회에 노동자위원 배정 ▲요양노동자 처우개선안 반영 고시 개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