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용 변호인 “뇌물죄 성립도 부정될 수 있어”...파기환송심 2차 공판 출석
  • 김미경 기자
  • 등록 2019-11-25 15:37:04

기사수정
  • 이 부회장 유·무죄 판단 심리

이재용 부회장이 22일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사진 = 김대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도착하기 전부터 법원종합청사 앞은 취재진을 비롯해 이 부회장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혼잡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25분 경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심경과 준비한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로 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부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지난달 25일 파기환송심 공판 이후 두 번째로,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대법원 판단을 반드시 양형 판단에 부정적 요소로 판단할 건 아니다”라며 “1·2심 판단도 갈렸으며 종전 판례에 의하면 뇌물죄 성립도 부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출석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천535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과 마필 구매비 34억 원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액이 36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양형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최신뉴스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영등포구, 당산공원에서 즐기는 야외도서관 영등포구가 오는 10월 26일, 당산1동에 위치한 당산공원 내에 야외도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이 주최·주관하며,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당산공원 야외도서관은 구민들의 방문을 유도해 인근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
  2. 마포구, 커피박 문전수거 확대로 자원순환 실천 서울특별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이하 `구`라 함.)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커피박 수거 방식을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한다.기존에는 커피박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으나 2024년 10월부터는 지역 내 모든 커피전문점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구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100개의 커..
  3. 연수구, 공약이행평가단 주요 공약사업 현장 방문 연수구(구청장 이재호)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단은 지난 24일 주요 공약사업 현장을 방문해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구성된 평가단은 공약 이행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약 조정사항을 심의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토대로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날 공약이행평가단은 ▲연수구 제2청..
  4. 박찬대 원내대표, “한기호·신원식 전쟁조장 발언 규탄” 해임 요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긴급 규탄대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의 ‘전쟁조장’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며, 두 인사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발언이 국민 생명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극악무도한 발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
  5.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수능 앞둔 고3 수험생 직접 찾아 격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지난 23일 부평고등학교를 찾아 고3 수험생들을 격려했다.도성훈 교육감은 "고등학교 3년간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씩씩하게 잘 견뎌주어 대견하다"며 "꽃잎이 흔들리며 자라나듯, 여러분도 저마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결대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
  6. 시흥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관계부처 합동 안전점검 추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3일 월곶 에코피아 주차장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진행했다.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은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하는 정기 차량 안전 점검이다.이날 합동.
  7. 추경호, 국정감사 막바지 "정쟁과 방탄 아닌 민생 문제 집중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남은 감사 기간 동안 민생 문제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가 정쟁과 방탄으로 얼룩졌다"며 "과방위와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비속어와 막말을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