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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방식 문제···‘공공주택 특별법’ 통과” 촉구
  • 성창한 기자
  • 등록 2019-11-27 18: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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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 감정평가액 결정,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아”

27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김대희 기자)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27일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변경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내 집 마련은 서민의 가장 큰 꿈”이라며 “정부도 서민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임차거주 후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면 해당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하는 10년공공임대아파트를 전국에 도입해, 현재까지 약 12만호에 가까운 물량을 공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그러나 오늘날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은 분양전환이 도래하는 시기의 시세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고 있어, 이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강남, 분당 판교, 수원 광교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 당시와 비교해 주변 시세가 터무니없이 폭등해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엄두도 내지 못할 수준”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10년이 도래한 시기에 대다수 입주민들은 거리로 내몰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임차인들의 대표회장인 이순정씨는 “임대세입자로 집을 받을 때 청약통장을 사용해 들어왔다. 이주이전도 되지 않는다. 이번에 집을 못 구하면 당장 길거리로 내몰릴 판국”이라며 “현재 임차인들이 집을 구입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는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거주하게 될 것”이라며 호소했다. 


이어 전 의워은 “본의원 역시 10년공공임대 제도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5년임대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홍철 의원 안에 공동발의하며, 현재까지도 입주민들과 뜻을 함게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10년공공임대 제도의 불합리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이 20대 국회에서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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