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개편 예정인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메인 화면 모습. (자료=서울시 제공)

3월 1일부터 1,000명의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답변한다.

서울시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시민의 정책 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는 생활 민주주의 장으로 한 단계 진화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 3월1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17년 10월 개설 이래 총 5,963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고 59개 제안이 실제 서울시 정책이 됐다. 시민이 제안하고 5천 명 이상이 공론에 참여해 서울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을 거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주의 서울’ 개편의 핵심은 시민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거리를 대폭 좁혀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제안→공론장→시장 답변’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시민참여예산과도 적극 연계한다. 

당초 5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에 대해 열리던 ‘공론장 개설’ 기준을 100명으로, 5천 명 이상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할 경우 ‘시장이 직접 답변’하던 것을 1천 명으로 각각 문턱을 낮췄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생각과 참여가 정책의 결실을 맺고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일상을 바꿔낼 수 있도록 가장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