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재난지원금 확보 과정에서 복지분야 예산이 889억원 감액됐다고 비판했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출산·보육 관련 예산을 감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8일 오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매칭분 등의 예산 확보를 위해 기존사업예산 중 총 1조1440억원을 감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이 가운데 복지분야 감액예산은 약 889억원이다. 서울시의회 김소양 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난임부부 지원·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등 출산·보육 관련 기존예산이 상당부분 감액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50억원이 감액됐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올해 목표로 잡았던 130개소 확충 모표는 절반에 가까운 75개소로 축소됐다. 이로써 2021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라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방과후 초등돌봄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경우에도 40억8000만원을 감액하면서 당초 설치 예정이었던 120개소에서 90개소로 축소됐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출산·양육 관련 예산마저 끌어다 써야하는 것이 지자체 재정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아동양육 한시지원 40만원 지급 뒤에는 출산·보육정책 예산 축소라는 씁쓸한 현실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에서 이루어지는 현금 살포성 복지는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