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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난극복위, 21대 국회 개원 동시···코로나19 관련 법안 발의
  • 이유진 기자
  • 등록 2020-05-15 16: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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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전제 가구 중 45% 지급···사용처 확대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포스트코로나본부 부본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진성준 포스트코로나본부 부본부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는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서 국난 극복에 필요한 기업경쟁력 강화,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긴요한 과제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 부본부장은 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역 등 시급한 대책과 예산이 필요한 입법과제는 내달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대면 경제, 한국판 뉴딜 등은 중기 입법과제로 분류하고 공청회, 당내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 때 제출하기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 관련 장기 입법과제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해 추진하기로 했다. 

 

진 부본부장은 개원 때 발의할 법안에 대해선 “앞으로 각 TF나 본부별로 도출해갈 것이다”며 “가령 보건복지부 2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등이 해당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그는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2171만 가구 중 1044만 가구에 지급이 완료됐다는 행정안전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재난금 예산으로는 전체 14조 2448억원의 45%에 해당하는 6조 3787억원이 지급된 것이라고 진 부본부장은 설명했다. 

 

이어 “사용할 수 있는 매장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이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확대해가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진 부본부장은 “다음 주부터 주민 센터나 은행 창구에서의 직접 신청도 함께 시작된다”며 “이달 내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가 예상되는 만큼 사용 장려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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