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벤처투자가 금산분리 원칙에 막혀있으나 이 역시 어렵게 합의해 제도화한 만큼 원칙을 지키면서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 CVC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발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니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금산분리 원칙에 가로막혀 있던 기업주도벤처캐피탈(CVC)을 활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에는 이 의원 외에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도현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CVC는 지난해 전 세계 벤처캐피탈 투자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목소릴 높였다.
김 교수는 “CVC는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뿐 아니라 대기업이 미래 혁신동력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이라며 “대기업은 전략적인 투자 이후 후속 투자뿐만 아니라 인수, 합병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CVC를 통한 신산업 진출이 자유로운 해외 지주회사에 비해 국내 지주회사는 경쟁에서 역차별적 위치에 있다“며 ”단계적, 전략적인 신산업 진출을 위해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햇따.
이에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과장은 “일반지주사의 CVC 제한적 허용이 과연 획기적인 벤처투자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대기업들이 CVC를 통해 투자를 명목으로 부당지원 행위를 할 경우 적절한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 원내대표는 “선제적, 과감한 정책을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야심차게 준비해야 될 때”라며 “민주당은 금산분리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벤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