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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78조 ‘사상 최대’···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여파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7-07 16: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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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7월호’ 발간···1~5월 총수입 전년 대비 17조 감소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1~5월 관리재정수지는 78조원 적자로, 이는 201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사상 최대인 7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은 줄어드는데 재난지원금 등 지출이 계속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7일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작년 동기간보다 17조7000억원 적은 19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총지출은 24조5000억원 늘어 적자폭이 확대됐다.

 

총수입 감소의 원인은 국세 수입이 줄어든 것이다. 1~5월 국세 수입은 작년보다 21조3000억원 줄어든 118조2000억원이다. 5월 한 달만 1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6000억원이 줄었다. 올해 5월까지 걷은 법인세는 26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9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감소가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하고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작년엔 5월 세수로 집계됐으나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돼서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년도 실적에 대한 법인세는 통상적으로 3월 말에 신고해 납부하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한 달 안에 분납할 수 있다. 지난해는 3월 말일인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분납 기한이 5월 초로 넘어갔다. 올해는 예년처럼 분납분이 4월 세수로 잡혔다.

 

소득세도 1~5월 36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2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8000억원이 줄었다.

 

반면 지출은 작년 1~5월보다 24조5000억원 늘어나 259조5000억원을 지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여파다.

 

이번 관리재정수치 77조9000억원 적자는 2011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적자 폭이다. 1~5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치는 61조3000억원 적자다.

 

한편,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는 764조2000억원으로, 4월말 대비 17조9000억원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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