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홍남기 “철없는 얘기” 비판에···이재명 “5가지 질문 답하라”
  • 오현택 기자
  • 등록 2020-09-02 11:25:40

기사수정
  • 2차 재난지원금 논란 2라운드···홍남기, '선별적 지급' 입장 고수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대희 기자)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감정싸움이 깊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철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가 지난 1일 홍 부총리를 향해 “도민을 대표해 몇가지 여쭙겠다”며 5가지 질문을 던졌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인당 30만원씩)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 않는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에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의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아주 철없는 얘기죠?”라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이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자칫 잘모샇면 국민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긍정했다.

 

이 지사는 곧장 SNS를 통해 “존경하는 홍 부총리님께서 ‘철없는 얘기’라고 꾸짖으시닌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어 “서구선진국도 코로나 위기 타개를 위해 10~30% 국가부채비율을 늘리며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국가부채비율이 불과 40%대인 우리나라가, 그것도 전 국민 30만원씩 지급해도 겨우 0.8% 늘어나는 국가부채비율이 무서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한다는 주장이 이해가 안 간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어진 1일 “국민으로서 부총리님이 결정하는 경제, 재정정책의 대상이니 도민을 대표해 몇가지 여쭙겠다”며 5개 질문을 던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이 지사의 질문은 ▲정부의 지출은 수요와 공급 측면 중 어떤 쪽에 집중해야 하는가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 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인가 ▲현재 재정지출은 복지정책인가, 경제정책인가? ▲(재난지원금 지급) 총액이 같다면 선별과 보편은 재전건정성과 무관하지 않는가 ▲경제활성화에는 현금 지급보다 매출 지원이 낫지 않느냐 의 5가지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맞춤형 지원(선별 지원)이 낫다는 기존 의견을 고수했다. 그는 지난 1일 ‘KBS 뉴스9’ 인터뷰에서 “저는 선별지원보단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고 싶다”며 “이번에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또는 아주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서는 이동이 제한되고 집합금지가 되면서 임대료와 고정비는 들어가는데 매출이 거의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고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채가 느는 게 감내 가능햐나고 우려하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정부가 관리 가능한 여력 범위에 있다”며 “다만 채무가 급속하게 느는 데 대해 재정당국도 굉장히 경계하면서 대책도 같이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