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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등록금 반환’ 논란에 권익위, 국민 의견 듣고 제도개선 추진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8-11 1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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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플랫폼 ‘국민생각함’ 통해 설문조사...제도개선.정책제안에 활용 전망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금 등록금 반환 요청 논란에 대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에 착수한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대학교 등록금 반환 논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직접 듣는다. 

 

권익위는 오는 24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요구 및 정책제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전국의 대학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1학기 수업을 온라인 등 비대면 수업으로 대체했다. 그러자 원격수업의 부실함 등 질적 논란이 잇따랐고, 등록금 반환 요구로까지 번졌다. 일부 대학은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등록금 반환 관련 입장, 등록금 결정 및 반환 여부 검토 과정 개선 필요성, 교육부의 관여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권익위는 설문조사 이후 대학생 단체와 간담회,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제도개선이나 정책제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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