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및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대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24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답을 내놨다. 전국민 지급보다 필요한 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한 질문에 “앞으로 (2차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선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형식이었다. 홍 부총리는 2차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 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1차 지원금 형태로 2차는 지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2차 지원금이 맞춤형으로 주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 70%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1차 지원금이 효과는 있었다고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14조원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실질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 정책 효과는 3분의 1 수준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100만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고려돼야 하고, 올해가 4달 남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며 “장, 차관들은 넉 달째 임금의 30%를 반납했고 임금 인상도 동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각자 희생을 통해 전 국민적인, 조금씩 양보를 해나가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방안이 틀린 방안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며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