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한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하게 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 70% 등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본다”며 ‘선별 지급론’을 주장했다.
이재명 “선별은 불합리한 차별”···국민당 30만원 재난지원금 제안
반면 이 지사는 전국민에게 동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선별 지급론’에 대해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 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겨에정책“이라며 보편복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이날 오후 청와대와 총리실에 2차 재난지원금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했다. 경기도 건의안은 소멸성 지역화폐로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경기도는 1335만 도민에게 4조55억원이, 전국적으로는 5184만 국민에게 15조552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