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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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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법안 시행 후 조례 제정 등 지자체 지원 확대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2024-02-13 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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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333만세대 건강보험료 월평균 2만5천원 인하된다
-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
- 2024-02-06 1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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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단지 1주택자, 2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 70% 감면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 2024-02-02 13: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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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의원, 24일 "e스포츠 암표 방지법 대표발의"
- e스포츠 경기 암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24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 2024-01-24 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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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개발 통한 물류 공급망 확충에 민간참여 확대한다
- 해양수산부는 23일 `신항만건설 촉진법`(신항만건설법)의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전국 신항만 현황 및 개발계획해양수산부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 2024-01-23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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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 2024-01-19 1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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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보상금 한도 없애고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한다
-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
- 2024-01-15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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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외쳐도 작동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비상벨…239건 적발
- 위급시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거나 관할 경찰서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연결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 2024-01-11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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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외쳐도 작동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비상벨…경기도, 239건 적발
- 위급시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거나 관할 경찰서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연결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
- 2024-01-11 1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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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안심번호 여론조사 왜곡하는 요금 청구지 변경 행위 원천 봉쇄법 발의
-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광주시당위원장)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해 민심을 왜곡하…
- 2024-01-10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