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
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
-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
- 2024-01-10 11:21:04
-
- 의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대표발의한 「마약류…
- 2024-01-09 20:01:23
-
-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
-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12일부…
- 2024-01-09 12:20:50
-
- 직방,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제도` 총정리
- 직방(대표 안성우)에서 2024년 시행할 부동산 관련 제도들을 정리해서 8일 공개했다. 직방(대표 안성우)에서 2024년 시행할 부동산 관련 제도들을 정리해서 8일 …
- 2024-01-08 12:57:23
-
-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2.5% 인상, 공직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보수는…
- 2024-01-02 19:20:01
-
- 3월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된다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월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 2024-01-02 16:40:25
-
-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
- 2024-01-02 16:27:13
-
- 홍석준 의원 , 산업단지 규제개혁 서비스업 입주 확대
- 앞으로는 서비스업 기업도 산업단지 입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산언단지공단 자료사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
- 2024-01-02 09:58:35
-
- 2024년 문체부, 청년과 취약계층, 산업, 지역 중점 지원한다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4년, 새로운 문화·체육·관광 정책으로 청년과 취약계층, 기업,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
- 2024-01-02 09:04:36
-
-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12.11. 시행)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
- 2023-12-28 16: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