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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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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국토부‧금융위에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촉구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금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
- 2023-12-14 15: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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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LH이번 대책은…
- 2023-12-12 1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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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해진다
- 회사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A씨는 취임승낙 의사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부동산거래나 금융거래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 2023-12-11 16: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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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개정안이 12월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
- 2023-12-08 1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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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
- 2023-12-08 1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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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배달라이더 노동환경 개선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을)이 6일 배달라이더의 업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 2023-12-06 19: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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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위기가구 발굴 지원
- 지난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 2023-12-06 18: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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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 의원,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이 4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도…
- 2023-12-04 1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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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원도심 균형정비 위한 틀 마련
-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
- 2023-12-01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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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증여공제, 출산 또는 혼인 선택해 1억원 공제로 양당 합의
- 29일 오후 5시 30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양당 간사와 기재부의 비공식 밀실협의체 `소소위`에서의 양당 간사 합의 사항이 보고됐다. 장혜영 …
- 2023-11-30 08: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