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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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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위원회 신설 억제 및 운영 내실화
-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
- 2023-11-10 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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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의원, 전국 통장 및 이장 처우개선 나선다
-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전국 지자체 통장 및 이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
- 2023-11-06 1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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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제 회복 위해 정부 역할 확대해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
- 2023-11-02 12: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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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관계…
- 2023-11-01 1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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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방교부세, 어려운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는 31일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보통교…
- 2023-10-31 1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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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
- 2023-10-30 1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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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등 입법예고
-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26일 입법예고…
- 2023-10-25 0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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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 최재형 의원과 함께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의사회)는 24일 오후, 지난 5월 개정되었던 면허취소법으로 인하여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면허…
- 2023-10-24 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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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 지침 마련…‘안전 최우선’
- 전동 킥보드 등 시속 25km/h 미만, 30kg 미만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
- 2023-10-19 13: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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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전면 개정
- 인천광역시가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집합건물 표준관리규…
- 2023-10-16 16: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