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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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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 발족...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추진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발족을 공식화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선…
- 2024-11-21 15: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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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민주당에 `이재명 방탄` 중단과 법적 절차 협조 촉구
-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절차 협조와 연금 개혁 등 국정 과제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 2024-11-19 1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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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에서 온천 즐긴다…온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 완화
- 행정안전부는 12일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캠핑장에서도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야영문화와 온천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
- 2024-11-12 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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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한미동맹 강화 및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강조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트럼프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겨울철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한 …
- 2024-11-12 11: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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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의원, 국민 알 권리 보장 및 공무원 보호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발의
- 박정현 의원은 국민 알 권리 강화와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 부…
- 2024-11-08 1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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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학교용지 임의매각 금지법 발의…학교 설립 지연 방지 기대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학교용지의 임의매각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갑)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갑)이…
- 2024-11-06 09: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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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발의…지역사회와 상생 기대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심 내 군부대의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24-11-05 1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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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의대 정원 감원 가능성 명시한 법안 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갈등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선우 더불…
- 2024-11-05 18: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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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증시 정상화 위해 입법 강화할 것"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여당…
- 2024-11-04 11: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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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의원, `코인 실명제법` 대표 발의…가상자산 투명성 강화 본격화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0월 31일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코인 실명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법안…
- 2024-11-01 11: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