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후보지 공모···“반입량 대폭 감축할 것”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1-01-13 14:21:36

기사수정
  • 인센티브 제공, 친환경성 높이기···매립량은 2026년까지 60% 감축 목표

9일 오전 수도권에서 나온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실은 덤프트럭이 인천 서구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 쪽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영선 기자) 인천 서구의 쓰레기매립지가 오는 2025년까지만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의 폐기물을 처리할 매립지 대체부지 찾기에 나섰다.

 

환경부는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함께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최종후보지로 선정되는 기초지자체에 법정 지원 및 별도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4자협의체가 지난 2015년 체결한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업무를 위탁받고 주관하는 것이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은 최소 170만㎡ 이상 확보해야 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다. 

 

입지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또한 후보지 경계 2km 이내 지역에서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환경부는 공모 후 대체매립지가 입주하게 될 기초자치단체 주민에게 혜택을 약속했다. 환경부는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반입수수료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통한 영향지역 주민 지원 등이다.

 

기초자치단체에는 특별지원금 2500억원 외에도 매년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연평균 800억원 규모의 반입폐기물 50% 가산금을 지원받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대체매립지의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 불여물만 매립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60만톤, 건설폐기물류 매립량을 50% 감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마포구, 커피박 문전수거 확대로 자원순환 실천 서울특별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이하 `구`라 함.)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커피박 수거 방식을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한다.기존에는 커피박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으나 2024년 10월부터는 지역 내 모든 커피전문점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구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100개의 커..
  2. 연수구, 공약이행평가단 주요 공약사업 현장 방문 연수구(구청장 이재호)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단은 지난 24일 주요 공약사업 현장을 방문해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구성된 평가단은 공약 이행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약 조정사항을 심의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토대로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날 공약이행평가단은 ▲연수구 제2청..
  3. 박찬대 원내대표, “한기호·신원식 전쟁조장 발언 규탄” 해임 요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긴급 규탄대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의 ‘전쟁조장’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며, 두 인사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발언이 국민 생명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극악무도한 발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
  4.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수능 앞둔 고3 수험생 직접 찾아 격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지난 23일 부평고등학교를 찾아 고3 수험생들을 격려했다.도성훈 교육감은 "고등학교 3년간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씩씩하게 잘 견뎌주어 대견하다"며 "꽃잎이 흔들리며 자라나듯, 여러분도 저마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결대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
  5. 시흥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관계부처 합동 안전점검 추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3일 월곶 에코피아 주차장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진행했다.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은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하는 정기 차량 안전 점검이다.이날 합동.
  6. 추경호, 국정감사 막바지 "정쟁과 방탄 아닌 민생 문제 집중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남은 감사 기간 동안 민생 문제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가 정쟁과 방탄으로 얼룩졌다"며 "과방위와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비속어와 막말을 ...
  7. 부평구, 2024년 겨울편 공감글판 문안 선정 부평구 공감글판 겨울편 최우수작으로 전용선씨의 `겨울은 추위를/견디는 계절이 아닌/온기를 나누는 계절`이 선정됐다.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겨울편 공감글판` 당선작 5편을 부평구 누리집에 게시했다.구는 앞서 지난 8일 `2024년 겨울편 공감글판선정단`회의를 열고 총 296편의 문안을 대상으로 선정심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