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국당, 최고임금 땐 자영업자 챙기더니, 임대법은 외면하냐?”
  • 오종호 기자
  • 등록 2018-08-22 21:36:27

기사수정
  • 맘상모,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서 한국당 성토 일색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가 22일 오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맘상모 기가회견.


맘상모 회원들은 해당법의 개정안 중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더불어민주당은 10년으로 주장한데 반해, 8년으로 주장한 자유한국당을 집중 성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임대차법안의 8월 말 통과를 밝히면서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원칙적인 합의 했지만 세부내용은 조금 더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계약갱신기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기간에 발이 묶여 엄청난 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을 접지 못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야하는 폐단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상황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이들은 요구사항 발표에 이어 대표적인 건물주 ‘갑질’ 피해자인 궁중족발 윤경자 사장과 건물주의 ‘갑질’ 피해상인 3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어 맘상모 회원들은 잠시 국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고, 별다른 충돌 없이 집회를 정리했다.

▲ 현행법의 문제와 피해사례를 밝히는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



▲ 맘상모 회원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이내 자진해산했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 사업 본격 추진 광명시와 시흥시는 광명시흥지구의 지구계획 승인·고시를 통해 약 1,271만㎡ 부지에 6만 7천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며, 서남권 핵심 명품 신도시로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광명시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4년 12월 30일,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승인·고시했다고 발표했.
  2. 인천시교육청, 강화 융복합놀이터서 디지털 시대 핵심역량 키운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8일 강화문예회관에서 유·초·중·고 학생, 교원, 시민이 참여하는 `2024 강화 융복합 놀이 축제-보드게임페스타`를 개최했다.강화 교육특구 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강화 융복합 놀이터 구축 및 운영`을 주제로 ▲가족과 함께하는 보드게임페스타 ▲Rise: Incheon(게임으로...
  3. 용산미군기지 내 국제 초·중·고등학교 존치로 한국 학생들도 수준 높은 교육받을 기회 만들어 줘야 용산미군기지 내 초·중·고등학교 존치위원회 안상중 위원장이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 국제학교를 존치, 용산구의 우수한 학생들과 전국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용산미군기지 약 100만 평은 대한민국 땅이지만 그동안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했다. 이에 안상중 위원장은 용...
  4. 금천구, `공원 내 이상동기 범죄 막자` 지능형 CCTV 182대 추가 설치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공원에 지능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182대를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구는 취약지역 54개소에 신규로 175대, 기존 설치 지역 중 사각지대가 있는 2개소에 7대를 추가해 총 182대의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했다.폐쇄 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지 않은 곳 중 범죄 우려 지역 등 우...
  5. 하나저축은행, `사장님 혜택 가득 보통예금` 상품 출시 하나저축은행(대표이사 정민식)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의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사장님 혜택 가득 보통예금`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사장님 혜택 가득 보통예금`은 금리가 낮은 입출금 통장에 항상 일정 수준의 운전자금을 상시 예치해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상생금융 상품.
  6. 양천구, 새해부터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확대…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범위를 새해부터 종전 7천 5백만 원에서 1억 원 이하 계약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주택임대차 거래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7. 2024년 구민의 마음을 뛰게 한 정책은 `마포구 누구나운동센터` 2024년 갑진년 청룡해 한 해 동안 마포구가 펼친 많은 값진 정책 중 구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정책은 `누구나운동센터 운영`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난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2024년 민선 8기 마포구 10대 정책`을 선정했다.이번 투표는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