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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체 매립지 조성 위한 용역 착수한다
  • 이영선 기자
  • 등록 2019-07-04 16: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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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 ‘발생지 처리 원칙’ 쓰레기 처리 요구

검단주민총연합회와 불로대곡아파트연합회, 오류지구연합회, 인천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 자체 매립지 용역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강우영 기자)

[서남투데이=강우영 기자] 수도권 대체매립지 부지 선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7월 25일 시민정책네트워크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발제로 채택해 공론화한 뒤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의 이 같은 결정은 대체 매립지 선정 기조를 종전의 정부주도에서 발생자 처리 원칙 기조로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 6월 17일 인천경실련 등이 주최한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감지할 수 있었다. 


당시 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개선당장은 이날 “환경부가 주도하는 대체매립지 조성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으면 인천시만 따로 쓸 수 있는 대체매립지 용역연구에 착수할 것“이라며 “인천이 자체 매립지 조성에 나서면 서울과 경기도 각각 자기 지역 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지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주도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환경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4월 17일 인천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환경부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중재안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6월말까지 환경부의 대체매립지 공모 중재안을 마련해 통보하기로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먼저 자체 매립지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와 보조를 맞추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특히 최근 인천신항에 폐기물 해상매립지 조성이 추진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인천시가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결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천이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선정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연이어 나오면서 차라리 자체 매립지 조성에 착수하고 타 지자체가 이에 동참하도록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인천 시민사회단체도 대체매립지 선정 기준을 ‘발생지 처리 원칙’으로 바꿀 것을 줄기차게 인천시에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매립지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인천시 자체 매립지 용역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발생자 처리 원칙에 따라 소각한 뒤 쓰레기 양을 최소화해서 매립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특정 지역에게 모든 책임을 전하는 방식으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용역 공개와 관련해 “공모를 통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려면 대체 매립지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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