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한국의사들의 총파업으로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대집 회장은 대회사에서 “의사들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저지와 한방 건강보험 급여화 분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한국의사들의 총파업으로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 1차 회의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안을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사업을 통해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치료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 달 건정심 회의에서 확정한다.
최 회장은 "한약은 현대의약품에 가장 기본요건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한약의 부작용에 대한 감시와 분석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안전성을 검증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졸속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한방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분들만 별도로 한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크나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들,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감내하고 있는 의사회원들, 그들에게 덕분에 라며 말뿐인 쇼만 벌일 때가 아니다“며, ”의료시스템 붕괴가 임박한 이 지경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일부터 제대로 챙겨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