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상] 정부 전공의에 최대 압박 "행정명령 불응 전공의 10명 고발"
  • 허지우 기자
  • 등록 2020-08-28 14:18:09

기사수정
  • 응급실 근무 전공의 10명 경찰 고발…"진료현장 돌아오라"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고발 조치를 꺼내들었다. 복지부는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전임의 중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응급실 근무 전공의 10명에 대해 경찰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에 한정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명령 하달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 역시 업무개시명령 거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28일 법무부·경찰청 합동 특별브리핑에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계속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며 "코로나19 치료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진료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이 진료 현장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정부가 여러 차례 전향적인 중재안을 제안했던 진정성을 신뢰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래의 소명을 다해달라"고 덧붙혔다.


최근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전임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사직서를 제출해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회가 외부와의 연락을 끊는 ‘블랙아웃’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또한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히 수사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폐식용유, 스마트수거함에 넣고 포인트 적립해요!” 폐식용유는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연료의 원재료로 재탄생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수거량보다 폐기량이 더 많은 실정이다. 관악구가 폐식용유의 회수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동안 구는 폐식용유를 대형 아파트 단지나 주민센터에 비치된 드럼통..
  2. 가스공사 "획기적인 경영혁신으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날 것"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 경영진은 이번 정부 경영평가 결과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더 나은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경영성과 제고 TF`를 즉각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가스공사는 이번 미흡한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지속된 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미수금 증가, ▲취약계층 요금 인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과거 가스요금 정산 등...
  3. 구로구, 청년공간 청년이룸에서 취업 준비 다 이룸! 구로구가 청년공간 청년이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지원한다. 청년공간 청년이룸은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구직 관련 교육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일자리 토털 플랫폼으로 △청년 취업 역량강화 △상담 △일자리 발굴 △취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는 7월 프로그램으로 청년 취업역량 ..
  4. 尹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26%…국민의힘 32%·민주 28%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4년 6월 셋째 주(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6%가 긍정 평가했고 64%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
  5. 영등포구, 2024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소상공인 등 25% 감면 혜택 영등포구가 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등 영업소의 진·출입로 설치의 목적 등으로 행정 재산인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 부과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 및 개인이며, 일시 도...
  6. 인천 해수욕장, 이달 22일부터 순차적 개장 인천광역시는 오는 6월 22일부터 해수욕장 11개소, 해변 18개소 등 총 29개소가 순차적으로 개장된다고 밝혔다.올해 인천의 해수욕장은 6월 22일부터 개장해 9월 8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 6월 22일 중구 왕산·을왕리·하나개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 7월 5일부터 옹진군 장경리, 십리포 해수욕장 등이 순차적으로 개장된다.천혜의 자.
  7. 인천 서구, 석남이음숲 테마있는 야간 경관조명 설치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17일 석남이음숲 산책로에 공간별 테마가 있는 `야간조명 설치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석남2동 지역 명소를 알리고 가꾸며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2023년 하반기 국비(특교세) 11억원을 확보·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진행됐다.녹지 산책로를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