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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임대인·정부 고통 분담해야··· 한시적인 이자감면 조치 필요"
”일을 하루라도 안 하면 생계가 유지될 수 없을까 두려운 현실에서 임대인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남편과 함께 카페·베이커리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어들자 영업시간을 늘렸고, 고용인을 두지 않은 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일했다. 그러던 지난 5월 재계약 시기가 됐고 임대...
2020-10-06 서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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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우려엔 "금리 인하 검토"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 통과로 피해를 걱정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
2020-09-24 서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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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경제위기 긴급상황시 강제적으로 임대료 낮출 방안 검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긴급 경제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무부가 급격한 경제변동 상황이나 이런 경우 임대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법안을 현재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09-23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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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정치권, "감액 청구권 현실화하겠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의 10명 중 7명이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임대료를 꼽았다. 이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피해단계별 임대료 제한 조치’, ‘임대료 감액 청구권 현실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2020-09-22 서진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