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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③,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배신’을 직시해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세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역설의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였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사례로 벌써 확연히 증명되었습니다
2020-11-06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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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②, “문재인 정부, ‘뒷조사의 산업화’도 이뤄낼 기세”
정부 정책이 국민들 간에 편 가르기를 부추기면서 불신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허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세입자들 중에서 집주인의 뒷조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11-05 공희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