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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③,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배신’을 직시해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세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역설의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였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사례로 벌써 확연히 증명되었습니다
2020-11-06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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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②, “문재인 정부, ‘뒷조사의 산업화’도 이뤄낼 기세”
정부 정책이 국민들 간에 편 가르기를 부추기면서 불신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허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세입자들 중에서 집주인의 뒷조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11-05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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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①, “문재인 정부, ‘민생의 사법화’마저 불러와”
이 와중에 하필이면 현직 경제부총리가 위로금을 주고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을 남겼습니다. 국민들로선 정부가 편법거래에 면죄부를 발부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11-03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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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액요구’ 가능해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오늘 처리
국회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
2020-09-24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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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대차3법 상담센터' 3곳 확대설치···민관협력 나선다
경기도가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이 시행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운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
2020-09-22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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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공수처 후속 법안, 통합당 반발 속 법사위 통과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처리한 데 이어 3일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들과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들은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
2020-08-03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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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 “文정부 주택정책 중상···MB·朴보다 잘했다”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문재인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잘한다고 평가했다. 변 사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중상’ 이상은 된다”며...
2020-08-03 안정훈
